꼭 알아야 할 국민 복지 이야기 ① – 4월부터 달라지는 돈 되는 정책 5가지

 

꼭 알아야 할 국민 복지 이야기 ① – 4월부터 달라지는 돈 되는 정책 5가지

꼭 알아야 할 국민 복지 이야기 ① – 4월부터 달라지는 돈 되는 정책 5가지

어느덧 3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꽃 피는 봄이 다가오듯, 우리의 삶에도 조금은 따뜻한 변화가 필요하죠. 정부는 매월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갱신하며 우리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4월은 새로운 회계 분기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기억해 두면 좋은 “4월부터 달라지는 돈 되는 복지 정책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원 인상 지급

기존 32만 원 → 2025년 4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4월부터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64만 원까지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도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 혜택 강화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 지원금 월 40만 원 추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이체 등록 시 추가 금리 혜택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4월부터는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하는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특별 이벤트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복무를 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 직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최근 3개 과세 기간 중 1회라도 해당되면 제외.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정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방법:

• 이체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타 은행 계좌에서도 자동이체 등록 가능하나, 해당 은행에서 직접 신청 필요
• 자동이체일은 가입일과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월말 지정 시 다음 달 한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더 큰 자산 형성이 가능하며,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

기존 월 150만 원 →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원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은 50%가 지급되며, 상한선도 함께 조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합니다.
• 전일제·시간제 구분 없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후, 근로계약서 및 출산증명서 등과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급여 지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입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일부도 감면 가능합니다.
• 다자녀 부모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급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권리입니다. 특히 이번 상한액 인상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으로 이어지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중장년 전직 지원 패키지 확대

만 40세 이상 퇴직자 대상, 재취업 훈련비 + 월 50만 원 구직활동비 지급

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40세 이상 퇴직자 또는 은퇴 예정자를 위한 전직지원 패키지를 확대 시행합니다.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과 지원금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만 40세 이상으로, 최근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며,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전직을 준비 중인 경우
•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직업훈련과정 무료 수강 (최대 6개월)
• 훈련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심리 상담,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함
• 맞춤형 직무 훈련 및 채용 연계형 과정 운영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훈련 과정 선택 → 훈련기관 상담 → 훈련 참여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출석률 및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
•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

이 제도는 단순한 실업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재도전의 발판입니다.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폭 확대됩니다. HRD-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교육도 선택 가능합니다.

5. 자영업자 고정비 지원 시범사업 시작

소상공인 월세, 전기요금 등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역별 상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고정비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사업장 고정비(월세, 전기요금 등)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일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 신청 경로:
  • 온라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 포털
  • 오프라인: 지자체가 지정한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원 창구 방문 접수

유의사항:

• 기존에 유사한 고정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요건 및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이 시범사업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비용이나 고정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